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지던스 대란이 소송전에 정부가 나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지던스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부족과 소방 규제로 용도변경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레지던스 란
레지던스는 주로 숙박 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텔과 비슷하지만, 장기 체류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주거 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일부는 주방, 세탁기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 거주에 적합합니다.
레지던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 체류 가능: 일반 호텔보다 긴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됨.
주거 시설: 주방 시설이나 세탁기 등이 갖춰져 있어 자취가 가능.
서비스 제공: 청소, 세탁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호텔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규제가 있어 이번 레지던스 사태가 생겼습니다.
레지던스 용도변경 정부의 새로운 지원 방안
숙박시설의 합법화: 생활숙박시설 레지던스 11만2000여 실을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
규제 완화: 주거용으로 전환 시 따르던 주차장과 복도 폭 규제가 완화된 점이 핵심
- 주차장- 외부에 별도 주차공간을 조성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
- 복토 폭(1.8M)- 복도폭이 1.8M 이상이여야 하나 그 조건이 안된다면 피난시설과 방화설비를 보강하면 인정
이행강제금 유예: 올해 말 유예기간이였으나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연장됨으로써 안정성 확보
레지던스 용도변경 사태의 배경
2021년, 정부가 레지던스를 숙박시설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단속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사태의 발단이었습니다.
기존의 규제들로 인해 주거용으로의 전환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용도변경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 기대
이번 정책으로 인해 레지던스 18만8000여 실 중,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5만2000여 실과 현재 공사 중인 6만여 실이 주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공급 부족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지던스 대란 해결을 위한 이번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되는 만큼 주거 환경의 개선이 기대됩니다.